전장연 시위 재개 예고 - 1월 2일 삼각지역
안녕하세요 미탐세비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즉 전장연이 다음달부터 다시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12월 25일 논평에서 시위 재개 이유를 밝혔는데요, "예산 증액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기획 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고 말하며 "전장연이 요구했던 예산 중 106억원만 증액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단 0.8%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전날인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요, 전장연측은 내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고 말하며 예산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지 하루만에 4~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을 했다'고 말하며 '2001년 1월 22일에 있었던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후 21년간의 외침은 이제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밝혔고, 다음달 2일에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종을 결정했는데요, 이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이었으며 '공사'측과 '전장연'측은 이에 대해 2주 안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장연에게,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